외 주 계 약 서

외주계약서 서식 | 보완본 Draft — 체결 전 검토 필요

Draft — 계약 체결 전 당사자 및 전문가 검토용

위탁자(이하 “갑”)와 수탁자(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외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프로젝트명/업무명]의 수행을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범위, 대금, 납품, 권리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자 정보)

구분	갑(위탁자)	구분	을(수탁자)
상호/성명	[입력]	상호/성명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주소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연락처	[입력]	담당자/연락처	[입력]

제3조 (위탁 업무 및 범위)

① 을이 수행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업무명: [입력]

• 주요 내용 및 기능: [입력]

• 최종 산출물: [파일 형식·수량·사양 입력]

•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입력]

② 업무 범위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며, 이에 따른 일정과 대금의 변경 여부도 함께 정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및 일정)

계약 기간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로 한다. 세부 일정과 중간 산출물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	기간	산출물	검수일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제5조 (계약 대금 및 지급)

① 총 계약금액은 금 [금액]원(부가가치세 [포함/별도])으로 한다.

② 갑은 다음 지급 조건에 따라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 구분	지급 시기	금액/비율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③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업무 범위가 변경되거나 추가 업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대금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납품 및 검수)

① 을은 약정된 기한까지 산출물을 갑이 지정한 방식으로 납품한다. 납품 방식은 [이메일/클라우드/서버/기타]로 한다.

② 갑은 납품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③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을은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보완하며, 보완 범위는 계약상 업무 범위에 한정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새로 작성·제작된 최종 산출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갑에게 이전 / 을에게 귀속 후 갑에게 사용권 부여 / 공동 소유 / 별도 합의].

② 을이 기존에 보유한 소스, 템플릿, 노하우, 라이브러리 또는 제3자 자료의 권리는 을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을은 갑이 최종 산출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③ 제3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와 사용 권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 및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  ]년간 존속한다.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하되, 가능한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9조 (개인정보 및 자료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또는 갑의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을은 관련 법령과 갑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반환·삭제한다. 사고 또는 유출 우려를 인지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협조한다.

제10조 (재위탁 및 협력업체)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을은 재위탁자의 행위에 대해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정산)

① 어느 한쪽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최고 후 [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부도, 파산, 영업정지, 지급불능 등으로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통상손해의 범위에서 배상한다. 손해배상 한도 및 예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입력].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에 대해 그 완성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산·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은 해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정산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미완성 또는 하자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불가항력)

제13조 (양도금지 및 지위 이전)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권리·의무 또는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수도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계할 수 있다.

제12조 (지체상금)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 또는 업무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지연된 기간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지체상금의 총액 상한은 [총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갑의 자료·승인 지연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지체상금의 적용 여부와 비율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부 조치, 통신·전력 장애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사유와 영향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 (준거법·분쟁 해결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한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 을의 소재지 / 별도 지정]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특약사항)

제17조 (통지)

제18조 (완전합의 및 변경)

본 계약과 별지·부속 합의서는 본 계약의 대상 업무에 관한 갑과 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본 계약과 별지 또는 부속 합의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계약/별지 또는 부속 합의서]를 우선 적용한다.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메일 또는 담당자 연락처로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한다. 당사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변경 당사자가 부담한다. 전자우편 통지는 상대방의 서버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반송 등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특약사항을 입력하세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안내] 본 서식은 일반적인 업무위탁 관계를 위한 참고용 초안이다. 위탁 업무의 성격과 당사자 요건에 따라 관련 법령,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실제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한다.

[계약 체결일]  YYYY년  MM월  DD일

구분	갑(위탁자)	구분	을(수탁자)
상호/성명	[입력]	상호/성명	[입력]
주소	[입력]	주소	[입력]
대표자	[입력] (인)	대표자	[입력] (인)